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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587건 · 11/12페이지

통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7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7-0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02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
구자근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2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1원안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