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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11/281페이지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6원문 ↗

계류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