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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589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589건 · 11/352페이지

계류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30원문 ↗

계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
계류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
계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