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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107/267페이지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0-17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0-17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0-1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0-16원문 ↗

계류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0-16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16원문 ↗

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16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나경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나경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15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14원문 ↗

계류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0-13원문 ↗

계류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0-1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