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104/267페이지

계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

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상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0-30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돌봄기본법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0-2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2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