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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103/267페이지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05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1-05원문 ↗

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모빌리티기본법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행정수도특별법안

김종민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04원문 ↗

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0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0-31원문 ↗

계류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0-3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