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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4,041건 · 101/281페이지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홍기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계류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전현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전현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댐 하류·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
서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문금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송기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일준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일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일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일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지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계류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