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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3,308건 · 101/267페이지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윤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준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준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11-10원문 ↗
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성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조배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신산업·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성일종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우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우무소속정무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7원문 ↗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6원문 ↗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06원문 ↗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06원문 ↗
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06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06원문 ↗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0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