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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7,618건 · 100/353페이지
통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27원안가결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대안반영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김병기무소속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회과학기술처법안
이주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1-25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1-25원문 ↗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25원문 ↗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은정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5원문 ↗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5원문 ↗
대안반영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1-25원문 ↗
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1-25원문 ↗